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체육계 性폭력 파헤칠 국회청문회 열겠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당정, 근절 대책 발표

성폭력사건 손배소 소멸시효
현행 10년서 20년으로 늘려

선수 폭행·性폭행 지도자는
판결 전에도 영구 자격박탈
‘선수보호법’내달 국회처리


앞으로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고 영구제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돼 미투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 민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육계 미투와 관련, ‘폭력 및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에서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늘리고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한편, 체육 지도자 이력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비리가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병폐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폭행 및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폐쇄적 체육 인재 양성시스템 근본개혁을 추진할 민간합동위원회(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성폭력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대한체육회 주요 위원에 인권과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정책, 체육단체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 체육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변화와 함께 체육계 미투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이민종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정치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하금진 前축구감독에 性폭력당한 선수 등 3~4명 더 있다
[ 많이 본 기사 ]
▶ 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
▶ ‘흉가 체험’ 방송하던 BJ 진짜 시신 발견 ‘화들짝’
▶ “자꾸 ‘천만 배우’라고 놀려 감사하고 얼떨떨해요”
▶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
▶ 김태우 “지금부턴 국민께 보고”… 추가폭로 예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5.0가솔린 4륜구동 모델…가격 1억5511만원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의 리무진 모델을 출시, 19일부터 판매를 시작..
mark손혜원 동생 “檢, 누나는 놔두고 나만 계속 소환해 캐고 있다”
mark김태우 “지금부턴 국민께 보고”… 추가폭로 예고
[속보]대구 도심 사우나 불…2명 사망, 40여명 부상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
‘대 이어 의사 시키려고’…면접시험 유출 의대 교수..
line
special news “자꾸 ‘천만 배우’라고 놀려 감사하고 얼떨떨해요..
‘극한직업’ 주연 배우 이하늬 드라마 ‘열혈사제’도 흥행 호조 “매번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해”“황송하고 얼..

line
출근길 서울 눈 쌓이기 시작… 오전 9시쯤 더 세진..
‘흉가 체험’ 방송하던 BJ 진짜 시신 발견 ‘화들짝’
“뱀파이어여서 죽였다”…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photo_news
‘수병과 간호사 종전 키스’ 주인공 95세 일기로..
photo_news
김시우, PGA 투어 상금 100억원 돌파…한국 선..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미술계도 페미니즘 바람…재조명되는 르네상스시대 여성화가..
[인터넷 유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mark수녀님의 카톡
topnew_title
number 하현우·허영지, 1년 만에 결별… “며칠 전 헤..
美, 최신소총 ‘SDM-R’ 배치 ‘M-4’ 대체…최..
황교안 “맏형처럼 끌어안겠다” vs 오세훈 “..
안철수 “연구에만 집중”… 조기 등판론 선긋..
아파트 6층서 날아든 돌멩이에 차량 4대 찍..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