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일 동맹 균열과 안보 붕괴 걱정하는 軍원로 忠情

한·일 레이더 갈등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점입가경이다. 특히, 한·일 간엔 군사 협력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어느 한쪽만을 탓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상호 과정이 얽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한 3각 동맹에 심각한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까지 삭제함으로써 한·미·일 대(對) 북·중·러시아의 동북아 안보 균형이 근본적으로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정부에서 국방을 책임졌던 예비역 장성들이 궐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들은 28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창립총회에 이어 오는 30일 출범식을 갖는다. 벌써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천용택·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국방 책임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와 다른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절박성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21일 예비역 장성들은 9·19 군사합의 등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진실한 변화가 없음에도 우리의 안보 장치들이 서둘러 해체되거나 군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다”고 우려했었다. 그럼에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기에 부득이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분담금 협상 결렬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한·미 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며, ‘방위비 모금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이 ‘국가 존망을 걱정할 정도’라는 게 이들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군(軍) 원로들의 이러한 충정(忠情)을 새겨들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가 폐기와 동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확고한 한·미·일 삼각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