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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반도체 클러스터, 정치논리 끼어들면 경쟁력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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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정치 외풍이 강해지는 양상이다. 각 지역의 그런 노력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정치권력이 나서 나눠먹기식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밝힌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 간 120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 3∼4곳과 부품·소재·장비 업체 50곳 가량이 입주한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이다. 정부가 부지 비용을 대고, 나머지 투자 비용을 포함해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여유 부지를 확보한 만큼 SK하이닉스가 사업 주체로 진작 지목됐다.

반도체 업계에선 당초 경기 용인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봤다. 삼성전자와 인접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공급망과 인재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와 정치권이 “수도권 쏠림은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추가했다고 한다. 용인 외에 경기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의 5파전이 치열하다. 내년 봄 총선까지 겹쳐 지역 정치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내세워 24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한 터다. 이미 지자체와 정치인이 SK에 직접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외 경쟁자와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적기·적소의 투자가 필수다. 정치논리 개입으로 올 상반기 입지 선정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이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되레 망치게 될 것이다. 입지는 오로지 경제논리로 사업 주체가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오히려 그런 정치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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