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확대 확정

黨·政·靑, 전면 도입안 발표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임명권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신규증원 없이 총 4만3000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 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이를 올해 안에 제주도와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이날 자치경찰제 최종안을 도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검찰은 당·정·청 발표에 대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니다”고 반발해 추이가 주목된다.

당·정·청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갖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치안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제주도와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이은지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