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공시지가와 보상비…과세 형평성에 가려진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50만 필지) 공시지가와 관련, 후폭풍이 거셉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시가 13.87%나 오르는 등 전국 평균 9.42%가 인상됐지요.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경북(6.84%), 전남(6.28%)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5.91%)와 인천시(4.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지요. 이번 공시지가 발표에 대해 ‘말이 많은 이유’도 경기와 인천의 상승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가 상승률이 이번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품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지가 상승률 9.5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던 파주시의 공시지가 인상률(4.45%)은 예상보다 낮지요. 이 때문에 경기도 일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공시지가 인상을 두고 이의제기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제출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나 증가했지요. 이 중에는 공시지가 하향 조정(반영)이 642건이었지만 상향조정도 372건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안 발표 이후 A 지역 등은 인상률이 높다고 아우성이고, B 지역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다는 항의가 이어지는 ‘상반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 등은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안에 반발, 이의를 제기했지요. 반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인천 계양 지역 지주들은 공시지가가 낮다고 항의하고 있지요. 각각의 표준지에 어떤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지역별로 나타난 공시지가 상승 폭에 대해 토지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올해 공시지가 인상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부 정책 필요성(3기 신도시 개발 등)과 함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쩌면 고가 토지 타깃의 ‘핀셋 인상’을 통한 과세 형평성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시세도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땅값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짓든, 신도시를 개발하든 토지(땅값)가 ‘근간(根幹)’인 상황에서 높은 공시지가는 국가 경제에 부담(높은 보상비·공장의 해외 이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토지가 없는 나라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재화에 대한 세금이 아닌 땅값 세금의 병폐지요. 정책당국의 ‘공시지가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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