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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財源도 없이 앞당긴 高校 무상교육 포퓰리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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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無償)교육의 성급한 확대는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고교(高校) 무상교육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원(財源)도 없이 졸속 강행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확대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다 초래했던 교육계 안팎의 큰 혼란과 갈등을 재연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런 상황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초했다. 지난해 10월 2일 취임사에서 느닷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으로 시작, 2021년엔 전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2년에 전면 확대하는 일정인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조기 실천한다면서 ‘재원은 묻지 마’ 식이다.

교육부 추산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3학년의 한 학기에만 3800억 원이 든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시·도 교육청 교부금 비율을 높여 충당하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도 반대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부금을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빗나간 포퓰리즘은 철회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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