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규제에 발목잡힌 은행들>보험사기 대응·분쟁조정 담당… 금융교육도 진행

금감원에서는…

금융감독원은 법률에 근거해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감독기관을 통합해 1999년 1월 출범했다. 크게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별로 구분된 감독·조사 기능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있다. 부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쟁조정 및 보험사기, 불법금융대응 업무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삼성생명 등 보험사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부서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4일 밝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 및 암 보험금 지급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담당한다. 금감원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인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중 현 정부 들어선 금융소비자 보호로 급격하게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금감원장들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금융회사의 반발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저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