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2일(金)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헌재(憲裁)는 11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6월 인용했던 헌재는 위헌 취지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원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한 시행령 제80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던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 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모집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친 것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위헌 우세 조항도 개정하면서, 빗나간 정책을 아예 접는 게 정도(正道)다.

자사고 폐지 수단인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합리한 대폭 강화도 철회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좇아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느닷없이 10∼20점 올렸을 뿐 아니라, 교육청의 자의(恣意)에 따른 ‘재량 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 자사고 42개 중에 올해 재지정 대상 24개 대부분의 일반고 강제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더 키우는 자사고는 폐지 아닌 육성 대상이다. 그런 사실부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男아나운서는 보조’ KBS 첫 메인 앵커에 이소정 기자
▶ 인천 아파트서 일가족 등 4명 숨진 채 발견…유서엔 ‘생활..
▶ 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프랑스서 개 데리고 숲 산책하다 참변프랑스에서 임신 여성이 자신의 개를 데리고 숲을 산책하다가 사냥개들의 공격에 목숨을 잃는 일이..
mark文정부 외교·안보 플랫폼, ‘韓美동맹 → 中’으로 교체 기류 뚜렷
mark“박항서가 있어 여기까지”…베트남 축구 팬들, 아낌없는 박수
‘男아나운서는 보조’ KBS 첫 메인 앵커에 이소정 기..
‘풍찬노숙’ 황교안, 단식 첫날 靑 불허에 부랴부랴 ..
인천 아파트서 일가족 등 4명 숨진 채 발견…유서엔..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경제학 신조류 ‘Netat(네 탓) 학파’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예측은 않겠다”
韓 초미세먼지 32%가 中에서… 中, 첫 책임 시인
photo_news
김건모, 13세 연하와 결혼 갑자기 내년 5월로 ..
photo_news
‘아침마당’도 뒤집어놓은 유산슬…시청률 10%..
line
[지식카페]
illust
고통·기쁨 심지어 사랑도…‘뇌 속 화학물질’의 소통 결과
[Global Focus]
illust
美 ‘자국우선주의’로 중남미 발빼는 사이, 中 2700억달러 쏟아..
topnew_title
number 독일 바이체커 前대통령 아들, 강연중 흉기..
최후의 수십명, 부상·저체온증속 필사의 탈출..
‘철도대란’ 현실화… 출퇴근 직장인·상경 수..
지방세 138억 체납한 오문철… 3년째 체납액..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hot_photo
‘회당 2000만원’ 송가인 수익금 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