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 문화일보
  • 입력 2019-04-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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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헌재(憲裁)는 11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6월 인용했던 헌재는 위헌 취지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원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한 시행령 제80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던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 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모집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친 것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위헌 우세 조항도 개정하면서, 빗나간 정책을 아예 접는 게 정도(正道)다.

자사고 폐지 수단인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합리한 대폭 강화도 철회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좇아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느닷없이 10∼20점 올렸을 뿐 아니라, 교육청의 자의(恣意)에 따른 ‘재량 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 자사고 42개 중에 올해 재지정 대상 24개 대부분의 일반고 강제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더 키우는 자사고는 폐지 아닌 육성 대상이다. 그런 사실부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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