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교도소내 결제수단… 법원 “반입·소지제한 정당”

교도소 수용자 가족이 편지에 동봉해 보낸 우표를 교도소장이 걸러낸 뒤 반송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교도소 안에서 현금처럼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반입과 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교도소 수용자 A 씨가 “차입 물품 지급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 및 시행 규칙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에도 위 조항들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 등의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난해 3월부터 B 교도소에 수용돼 생활하던 A 씨는 그해 5월 교도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해 가족의 편지 안에 들어있던 우표를 반송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