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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國保法 수사’ 어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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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젊은이들’을 자처하는 단체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大字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14일 공개한 전대협 소속 대학생의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최근 대구 북부경찰서는 그에게 전화로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회원 자택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찰관 2명을 무단 진입하게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행패로, 과연 어느 나라 공권력인지부터 묻게 한다. 전대협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으로 지칭하며 지난 3월 31일부터 전국 450여 곳에 붙인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풍자 내용은 수사 대상일 수 없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흉내 낸 ‘평화·인권 등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는 막말·적폐·친일로 몰아라’ 등 반어법 표현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김정은 희화화가 왜 국보법 위반이냐”는 항변에 경찰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도,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 번호로”라며 민간인 사찰까지 사실상 시인한 것도 그 자체의 위법성조차 아랑곳없는 ‘과잉 충성 수사’임을 입증한다. 오죽하면 전대협 등에서 “군부 정권을 방불케 하는 신(新)공안정국” 개탄까지 나왔겠는가. 공권력은 존재 이유가 정권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국민 권리 보호라는 사실부터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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