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6.1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國保法 수사’ 어느 나라인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평범한 젊은이들’을 자처하는 단체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大字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14일 공개한 전대협 소속 대학생의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최근 대구 북부경찰서는 그에게 전화로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회원 자택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찰관 2명을 무단 진입하게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행패로, 과연 어느 나라 공권력인지부터 묻게 한다. 전대협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으로 지칭하며 지난 3월 31일부터 전국 450여 곳에 붙인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풍자 내용은 수사 대상일 수 없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흉내 낸 ‘평화·인권 등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는 막말·적폐·친일로 몰아라’ 등 반어법 표현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김정은 희화화가 왜 국보법 위반이냐”는 항변에 경찰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도,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 번호로”라며 민간인 사찰까지 사실상 시인한 것도 그 자체의 위법성조차 아랑곳없는 ‘과잉 충성 수사’임을 입증한다. 오죽하면 전대협 등에서 “군부 정권을 방불케 하는 신(新)공안정국” 개탄까지 나왔겠는가. 공권력은 존재 이유가 정권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국민 권리 보호라는 사실부터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 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3기’
▶ 전설들도 따돌린 류현진…개막 후 14경기 ERA 다저스 역..
▶ ‘北핵공격 대비’ 벙커 파던 美백만장자, 작업자 사망에 9년..
▶ 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지하벙커 작업하던 청년 화재로 사망…검찰 “北핵공격에 편집증적 집착”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자택 지하에 ‘핵 벙커’를 만들다 작업..
mark전설들도 따돌린 류현진…개막 후 14경기 ERA 다저스 역대 1위..
mark50代 판사, 법원서 판결직후 심장마비로 ‘사망’
욕정 주체 못한 황후도 매춘했던 ‘향락의 제국’
“손혜원, 보안정보로 부동산 차명매입”
여야, 국회 일정합의 불발…문의장 “합의안되면 24..
line
special news 홍문종 “의원 40∼50명 거느리는 당 될 것…정계..
탈당 기자회견 열고 “한국당 역할 기대할 수 없어…탄핵은 촛불 쿠데타”“朴 전 대통령과 컨택 없다 할 수..

line
“당 내부 ‘슈퍼 갑’ 마인드가 결국 황교안브랜드 망..
윤석열·강용석·조윤선·이정렬…파란만장 ‘연수원 2..
새 중앙지검장은…‘小尹’ 윤대진이냐, 기획통 이성..
photo_news
김병현 “수제버거 배달왔습니다”…光州一고 사..
photo_news
美공군, 중·러 대응 마하 5 극초음속 미사일 시..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옆집 여성 훔쳐보고 죽음으로 내모는… 상류층의 ‘위선’
[인터넷 유머]
mark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 mark정치인과 노조의 공통점
topnew_title
number 고흥 바닷가 40대 여성 시신, 계획적 자살 무..
‘회삿돈 370억 횡령’ 회사원 구속…“명품·유..
“BTS, ‘스타디움 투어’ 936억원 벌었다…티..
日작가, TV예능서 한국인 기질 비하…“손목..
탈북 현인애 “北 장마당 여성 대상 권력형 성..
hot_photo
KIA 이범호 은퇴 결정 “많은 고민..
hot_photo
소지섭, 61억원 빌라 매입···“신혼..
hot_photo
비아이 마약폭로 한서희 “악플·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