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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2일(月)
자영업대출 연체율 지속 증가…또다른 ‘경제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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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4大은행 대상 분석

대출 연체율 3개월째 증가세
0.28%로 전년比 0.04%P ↑
가계대출 억제 인한 풍선효과
대출잔액 400조원 돌파 전망

총량관리 돌입땐 연체 더늘듯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3월까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 말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행지표 성격의 연체율이 올해부터 본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경기 부진 상황에 놓인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세는 계속돼 1분기 말 기준 4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문화일보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3월 평균 연체율은 0.27%로, 지난해(0.25%)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1월과 2월 연체율은 각각 0.27%, 0.31%로 전년 동기 대비 0.05%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4개 은행 모두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세가 꺾인 가계대출과 달리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으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2.5%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15년 말 274조 원이었던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98조3000억 원까지 불었다. 올해 1분기까지 합하면 400조 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금융권에서 ‘새 수익원’ 발굴을 위해 자영업자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 대출 증가 속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생활비 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유용한 차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전업권 평균 11% 미만으로 묶는 동시에 전체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은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모만 18% 증가했는데, 올해는 12%로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도 전년 대비 10%포인트가량(20%대) 낮출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신규 대출 유입이 많아 부실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희석돼 보였는데 총량 관리가 시작되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비중이 큰 임대사업자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식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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