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기업·노동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0일(月)
중소·중견 3.5%만 승계완료…“요건 까다로워 기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IBK硏,9만7500곳 분석

CEO 평균연령 55세 인데
가업 상속세가 60% 안팎
납부뒤엔 경영권유지 흔들

“기업영속성 단절땐 경제손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선을”


창업주의 고령화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 CEO 평균 연령이 55세에 달하지만, 가업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있어도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일 “기업 영속성이 단절되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큰 만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세대교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IBK경제연구소는 최근 국내 중소·중견 기업 9만7500개사를 조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가업 승계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중견 기업 CEO 평균연령은 55세이며, 1세대 기업 (5만1256개사) 3곳 중 1곳은 CEO 나이가 60세를 넘어 10년 내 세대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은 평균 업력이 26년에 달하는 중견 기업(68%)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 중소·중견 기업의 3.5%에 불과했다. 최대 약 6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에 달하는 가업 상속세를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 10년 이상 경영’ ‘3년 평균 매출 총액 3000억 원 미만(중견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중소기업)’ 등 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매출액 변동으로 주 업종이 변경되면 10년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고, 사후 업종 변경 제한이 있어 후계자가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려워 기업상속공제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이 기업을 매각하거나 소위 ‘모자 바꿔쓰기’(새로운 법인 설립 후 매출은 이전하고 기업 사업장 폐업) 수법으로 탈세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업 승계 컨설팅과 세무·법률 등 전문인력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CEO 은퇴에 따른 우량기업 폐업은 일자리 소멸, 기술 승계 단절 등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라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바닷물속 청혼 도중 익사… “최고의 날이 비극으로”
▶ 골프장 이사들, 캐디 성추행하고 모텔 유인… 징역·벌금형
▶ 질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인과 프리허그를 하면서…
▶ 가수 케이윌, 경부고속도로서 교통사고…“큰 부상 없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 미국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
mark경인아라뱃길서 체육복 입은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mark이승철 “성대수술후 은퇴도 생각… 묵언수행 1년만에 고음 되찾..
정경심 소환 임박…‘5촌조카와 10억 횡령’·‘상장위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본격 수사…김관영 의원 첫..
질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line
special news ‘보이스 코리아’ 우혜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우혜미(31)가 세상을 떠났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틀 전부터 지인들의 연..

line
경인아라뱃길서 체육복 차림 20대 자매 숨진 채 발..
두산, 연장서 LG 페게로 홈런에 ‘덜미’…선두 SK와..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후폭풍…연세대 총학·동..
photo_news
가수 케이윌, 경부고속도로서 교통사고…“큰 ..
photo_news
“손흥민 속눈썹이 오프사이드?”…비디오 판정..
line
[Review]
illust
삭발로 ‘野性’ 보여준 황교안… 챔스서 종횡무진 ‘황소’
[골프와 나]
illust
“잘하기보다 해저드 피하는 게 우선… 인생도 골프처럼”
topnew_title
number 도쿄 아사쿠사에서 일본인과 프리허그를 하..
골프장 이사들, 캐디 성추행하고 모텔 유인..
KLPGA에 신인 임희정 돌풍…최근 4개 대회..
화성 용의자 30년전 왜 촘촘한 수사망에 안..
hot_photo
현아, 대학축제서 치마올리기 퍼..
hot_photo
여성 모델, 유적지서 반라 촬영했..
hot_photo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