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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0일(月)
중소·중견 3.5%만 승계완료…“요건 까다로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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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硏,9만7500곳 분석

CEO 평균연령 55세 인데
가업 상속세가 60% 안팎
납부뒤엔 경영권유지 흔들

“기업영속성 단절땐 경제손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선을”


창업주의 고령화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 CEO 평균 연령이 55세에 달하지만, 가업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있어도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일 “기업 영속성이 단절되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큰 만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세대교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IBK경제연구소는 최근 국내 중소·중견 기업 9만7500개사를 조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가업 승계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중견 기업 CEO 평균연령은 55세이며, 1세대 기업 (5만1256개사) 3곳 중 1곳은 CEO 나이가 60세를 넘어 10년 내 세대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은 평균 업력이 26년에 달하는 중견 기업(68%)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 중소·중견 기업의 3.5%에 불과했다. 최대 약 6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에 달하는 가업 상속세를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 10년 이상 경영’ ‘3년 평균 매출 총액 3000억 원 미만(중견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중소기업)’ 등 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매출액 변동으로 주 업종이 변경되면 10년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고, 사후 업종 변경 제한이 있어 후계자가 사업을 확장하기도 어려워 기업상속공제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이 기업을 매각하거나 소위 ‘모자 바꿔쓰기’(새로운 법인 설립 후 매출은 이전하고 기업 사업장 폐업) 수법으로 탈세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업 승계 컨설팅과 세무·법률 등 전문인력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CEO 은퇴에 따른 우량기업 폐업은 일자리 소멸, 기술 승계 단절 등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라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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