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담 660억 → 1751억, 고교무상 예산분담 갈등 ‘불씨’

- 서울 高3 2학기부터 혜택

전면도입 예산 年2조 필요
교육청 “국고지원 늘려야”
재정당국은 부정적인 입장

오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교육 시리즈’가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누가’ 교육복지 예산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과 고교무상급식에 각각 375억 원, 28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두 정책 모두 현재는 고3만 적용대상이지만, 2020학년도는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학년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증가하게 된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총예산 부담은 올해 660억 원에서 2년 뒤 1751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서울지역 고교생들은 1년 194만 원 정도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감면받아 ‘무상’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교무상 전면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 원에 달한다. 이에 지난 4월 당·정·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5년 한시 조치여서 교육청들은 정부에 ‘전액 지원’ 등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반복됐던 ‘재원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앞서 김승환(전북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분은 없다”며 “대통령 대선 공약이니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늘리거나,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무상교육 이외에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논의도 뇌관이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지만,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0년도부터 재원 조달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또한 지방선거로 교육감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 이전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