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현금복지’ 공방… 총선 최대이슈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당원 게시판 시연행사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원 게시판 시연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이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김선규 기자 ufokim@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황교안(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황 대표, 이주영·김무성·정갑윤 의원. 김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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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퍼주기 정책 남발
본질 외면한 땜질식 처방”
민주당 “내년 예산에 반영”
재정확대·정년연장 문제도
내년 총선 주요쟁점 부상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여야의 현금 지원성 복지 정책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국가채무 비율 확대, 증세 등 재정 확대를 둘러싼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6월 국회가 정상화할 경우 여야 격돌이 예상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 법안 통과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갖가지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면서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돈을 퍼주는 정책을 한국당은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가 재정 확대 논란과 맞물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확대에 제동을 확실히 걸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기구 등에서도 확장 재정을 권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 증세 등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률은 다소 줄이더라도 2020년에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최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내 든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당은 공무원 중심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증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법안을 내놨다.

김병채·손고운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