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예산정책처마저 경고하고 나선 ‘묻지 마’ 추경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만성화한 추경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이미 숱한 지적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자 제1당인 현 구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예산정책처가 여권이 올인하는 추경에 우려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이다. 연례 행사처럼 된 추경 편성의 원천적 문제점에 더해 개별 항목에 있어서도 요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추경 중독에 대한 경고다.

예산정책처는 23일 ‘2019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례적인 추경은 재정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며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 사업도 조목조목 분석해 비판했다.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선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계속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세먼지 대응 명목의 2조2000억 원에 대해서도 “이미 본예산에 약 2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추경이 아닌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허언(虛言)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상청의 인공강우 예산은 이번 추경이 얼마나 ‘묻지 마’ 식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정규 예산에 의해 15번 예정된 인공강우 실험을 지금까지 딱 2번만 해놓고, 10회 더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추경 예산 8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편성 관행을 깬 ‘벚꽃 추경’ 목표를 일단 정해놓고, 각종 사업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짜깁기식으로 모아모아 꿰맞춘 것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내년 예산도 50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야 한다고 재정 당국을 압박한다. 경제 위기를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무작정 퍼부어 해결해보겠다는 방식은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오죽했으면 예산정책처마저 비판하고 나섰는지 성찰하고 추경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