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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27일(木)
10년 사기누명 벗기고… 존속상해치사 아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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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선정 ‘상반기 모범검사’ 정현주·오상연·윤인식

18번 사기혐의 교묘히 빠져나간
기획부동산업자 범행 일체 밝혀

수입고기 속여 14개 금융기관서
5700억 사기대출 받은 일당적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대구지검의 정현주(39·사법연수원 36기)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검사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획부동산업자 A 씨를 집요하게 추적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A 씨가 받고 있던 사기 혐의는 무려 18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속여 이익을 빼돌렸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 검사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결국, 정 검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빼돌린 범행 일체를 밝히고 A 씨와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정 검사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많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물적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1억 원 사기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공소시효가 열흘 남은 다른 사기 사건에서는 기존 피고소인이 아닌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27일 대검찰청은 정 검사 등 3명을 ‘2019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될 뻔한 강도살인 사건의 실상을 밝힌 윤인식(36·38기·사진)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도 모범검사에 뽑혔다. 윤 검사는 경찰에서 “타살 혐의가 없어 유족에게 사체를 인도하겠다”고 보고한 변사사건의 변사체를 직접 검시해 타박상을 확인하고, 경찰 출동 당시 아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신고도 늦게 한 점 등에 착안해 자칫 암장될 뻔했던, 유족인 아들의 존속상해치사 범행을 밝혀냈다.

오상연(37·39기·사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는 수입 고기의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70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을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 검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다른 품목으로 속인 수입 고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유통업자의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대출 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추적해 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는 육류 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통합 육류담보대출 현황 전산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 청 검사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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