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정부 ‘징용재판 보복’ 개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일본과 중국 ‘정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자국 시장 잠식이 눈엣가시였을 텐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향해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구경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이 없더라도 자국 기업을 위해 자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이런 사태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직후에 보복 조치가 가시화해 더욱 그렇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첨단 재료의 수출을 4일부터 규제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지난 29일 이른바 ‘8초 악수’ 이후 전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을 겨냥하고 있다.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고 한국 측 보복 역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파만파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된 사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다시 사드 문제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엔 당국자가 나서 사드와 비핵화 해결은 선후가 아니라 병행 개념이라고 해명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화웨이 사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발표했었다. 사드 보복을 당한 롯데에 대해서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서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극찬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들도 자국 기업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국내에선 적폐인 양 몰리고, 해외에서는 두들겨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