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외 警告 쏟아지는데 나홀로 낙관론 펴는 洪부총리

정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지휘하는 ‘경제사령탑’의 상황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군사 작전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치는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기득권 노조 득세,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안이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10일 보고서에서 ‘실적 악화 속에 불거진 한국·일본 무역 마찰이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0%로 낮췄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을 경고한 데 이어 S&P까지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기업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모건스탠리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1.8%로 낮췄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에 출석해 “올 2분기를 시작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 보복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었다.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잇달아 1%대 성장률 추락을 경고하는데, 일주일 전 2.4∼2.5% 전망치를 내놨던 홍 부총리가 이젠 ‘성장률 반등’까지 언급하니 딴 세상 이야기하는지 착각이 들 정도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도 4개월째 경기부진 진단을 내리면서 “연내 경기 회복은 어렵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도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 무조건 안심하라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다. 이어지는 국내외 경고(警告) 속 경제사령탑의 ‘나홀로 낙관론’은 오히려 정부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