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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7일(水)
‘일반고 육성’ 재탕 대책 내놓고…‘자사고 죽이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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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를 공식 제안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조희연 교육감, 전면폐지 제안

교육부 “하반기 여론수렴·결정”
동조 전망 높아 현실화 가능성

자사고 폐지 이후 현실은 캄캄
‘고교 학점제’ 사실상 발도 못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면 폐지’를 공식 제안함에 따라 자사고 존폐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년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면 폐지 여부를 포함한 고교 체계 개편 방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 교육감의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 방식이 모호하고 일반고 육성 정책도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못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18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관련 입장과 구상을 담화문 형식으로 상세하게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청의 평가에만 의지하지 말라”며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담대하게 자사고 및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려면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시행령은 자사고 설립과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자사고 전면폐지 논의 제안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까지 모든 자사고 평가가 끝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쯤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총 4개 자사고(서울 경문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 학생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 수입이 줄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진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교무상교육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자사고가 처음 등장한 2010년 이후 스스로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는 모두 15개교다.

문제는 ‘자사고 폐지 이후’이다.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계획을 보면 기존에 진행돼 온 정책들을 ‘재탕’한 수준이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에는 교육부와 함께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자사고 측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이 1년에 50억 원씩 생기는 데 1년에 4억 원 정도로 누가 만족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고 육성 방안의 핵심인 ‘고교 학점제’는 사실상 출발도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내년 마이스터고부터 도입하고, 일반고는 다음 정부 때인 오는 2025년으로 미뤄뒀다. 자사고 폐지 문제 역시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에 따를 경우 지난해 대학입시 개편 방안 때처럼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면서 신입생 모집이나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 평가에서 또 대거 탈락하고, 폐지 여론까지 거세지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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