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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3일(火)
부산시 ‘기업 규제 풀기’… 건설업 자본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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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개선 정부 건의
국토부서 법령개정 통보 받아

보안시설 많은 데이터센터 등
조경면적 확보 의무 예외 조례


부산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건설업체들이 요구해온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해 연말쯤 법령이 개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0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토목공사업체가 시행령 개정 후에 건축공사업(7억 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2분의 1인 3억5000만 원을 중복으로 인정받아 13억5000만 원의 자본금만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총 17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사업이 가능했다.

시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해 중앙부처에 개선 과제를 건의해 국토부로부터 법령개정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말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면 2010년 이전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1회에 한해 가장 많은 면허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특례 혜택을 인정받아 매년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이는 산업환경설비, 실내건축, 조경, 석공·도장·방수공사 등 수십 개의 모든 면허에 해당돼 시의 노력으로 부산 종합건설업체 603곳, 전문건설업체 1963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또 모든 신설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특수업종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최근 건축조례 개정으로 예외규정을 뒀다. 데이터 센터는 CCTV 등 보안시설이 많아 조경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 부산에 신설 예정인 데이터 센터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시내 간선급행버스차로제(BRT) 공사구간(10.4㎞) 때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주체를 두고 부산시와 통신사업자와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BRT 공사는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 조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적극적 해석으로 이설비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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