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또 미사일, 中 사드白書…한국 안보 능멸 당하고 있다

동해 상공과 독도 주권이 중국·러시아·일본에 의해 유린된 와중에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국가 문서를 통해 문제 삼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비굴할 정도로 유화책을 취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 중국은 대놓고 묵살한 셈이다.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러시아의 적반하장까지 겹쳐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안보가 중국·러시아·일본 및 북한으로부터 전방위로 능멸당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동해로 쏜 2발의 미상 발사체 비행 거리가 약 430㎞라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사정 거리와 비행 고도를 보면 한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문 정부는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지만, 거부 당했다. 반대로 한·미 동맹 훈련을 없애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17일부터 북한에 억류된 국민 2명을 송환하지도,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북한 목선 선원 중 2명을 신속히 돌려보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다.

중국은 동해 상공 도발 다음 날인 24일 발간한 국방백서(白書)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안보이익을 훼손한다고 적시했다. 북핵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된 것인데, 원인은 무시하고 결과만 문제 삼는 일방적 행태다. 문 정부가 안보 주권 침해 비판까지 받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불참 등 ‘3불(不)’ 합의까지 해줬음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평양 방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해결을 재차 압박했다. 문 정부의 입장은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운전자’는 고사하고, 동북아 정세의 주역에서 배제되는 신세가 됐다. 주변 국가들이 문 정부는 없는 셈 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중·러 편에 서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주장했고, 미·일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그 결과 동맹의 균열 징후가 전방위로 나타나고 한·일 관계는 징용 갈등 등으로 인해 파국상태로 내몰려 있다. 북·중·러가 협공에 나선 것은 한·미·일 공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태를 통해 한·미 혈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