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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론마당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6일(金)
6·25 정전 66년…납북 ‘전쟁범죄’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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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도발한 집단 또는 국가에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서 도쿄(東京)재판과 뉘른베르크재판을 열어 전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 공산정권이 시작한 6·25전쟁은 69년이 지나도록 전범자 북한 정권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 6·25전쟁은 3년이 넘도록 계속됐고, 발발 2년이 다 되도록 계속된 긴 정전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 대표와 공산군 측 대표가 정전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포성이 멎었다. 그러나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전으로 인해 전쟁을 도발하고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안긴 북한 공산정권을 처벌하지는 못했다.

북한 공산정권은 전쟁을 도발한 전쟁범죄 외에도 10만 명에 이르는 비무장 상태의 한국 민간인들을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전쟁 직후 3개월간 85.6%)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10∼30대가 87.7%)해 조직적(자택 또는 자택 인근이 80.2%)으로 납북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 보고서(2014년)와 2017년 한국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는 북한의 한국 민간인 납북 사건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에 해당함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피로를 씻어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좋은’ 정치가 축복처럼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나쁜’ 정치가 낳은 오래된 깊은 상처임에도 치유되지 않은 채 아직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 통증을 원천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이미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고 가해자를 벌하며, 문제의 해결을 향해 걸음을 떼는 것은 여전히 ‘정치’의 몫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의 키워드 속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났으니 남북한 사이에도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전쟁을 쉬고 있는 ‘정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 주는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얼핏 듣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단순한 상식’이 유독 이 땅에는 통하지 않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빠져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났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지 않은 평화를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진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전쟁이 끝났다면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와야 하고, 평화가 왔다면 평화를 깬 쪽이 사죄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이미일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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