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당정청 “1조6578억원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 (서울=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13
한은 총재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 다음달 가동…테스트베드 확충 시작
소재부품특별법, 다음달 정기국회 제출…대책위가 각종 관련기구 ‘관제탑’ 맡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경 간부 성희롱 진정 제기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서 여성 간부가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진정이 제기..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line
special news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한서희 석방
법원 “다퉈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

line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
‘백악관 코앞’ 총격 시늉에 대응사격…비밀경호국,..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오보청..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