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나라 살림 거덜 나도 빚내 재정 퍼부으려는 발상 접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원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 문제만 생기면 혈세(血稅)를 퍼부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재정중독’으로 인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초(超)슈퍼 예산을 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최소 51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53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 달라”며 더욱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보면 올해 예산(469조 원)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 늘어난 510조 원+α 초슈퍼 예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전(前) 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이 130조 원인데 문 정부는 이 같은 규모를 3년 만에 늘릴 기세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하니 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돈 풀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의 투자·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아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8.8% 감소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두 번째 요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나라들의 운명이 어떤지는 숱하게 봐왔다. 돈을 펑펑 쓰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세
▶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 16세 청소년, 일가족 5명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대생, 살인 혐의 벗었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술 마셨더라도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항소심도 징역 6년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mark16세 청소년, 일가족 5명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mark“고양·파주 차량까지 몰려 교통지옥…신분당선 연장 조기착공을..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
고교 2주 인턴을 논문 제1저자로… “입시 영향땐 업..
line
special news ‘쇼꾼’ 나훈아, 다시 온다···10월 강릉서 투어콘서..
가수 나훈아(72)가 전국 투어 ‘청춘 어게인’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에 따르면, 나..

line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수십억원대 원정도박 의혹 양현석 출국 금지
투표 조작 의혹 속 데뷔 강행… 논란 키우는 ‘X1’
photo_news
송혜교·이준기…아이유에게 달려가는 ‘별들의..
photo_news
투표 조작 의혹 속 데뷔 강행… 논란 키우는 ‘X..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낮잠’처럼 몽환적인… 귀신의 性的 판타지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강도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topnew_title
number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수돗물 공급에 비싼 팔당 물 대신 한강물 사..
“北배우자도 한국국민”… 탈북민, 이혼해야..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대생, 살인 혐의 벗..
中매체 “홍콩시위 지도부, 학생들 총알받이..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