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나라 살림 거덜 나도 빚내 재정 퍼부으려는 발상 접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원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 문제만 생기면 혈세(血稅)를 퍼부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재정중독’으로 인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초(超)슈퍼 예산을 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최소 51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53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 달라”며 더욱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보면 올해 예산(469조 원)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 늘어난 510조 원+α 초슈퍼 예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전(前) 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이 130조 원인데 문 정부는 이 같은 규모를 3년 만에 늘릴 기세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하니 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돈 풀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의 투자·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아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8.8% 감소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두 번째 요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나라들의 운명이 어떤지는 숱하게 봐왔다. 돈을 펑펑 쓰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단독]수사자문단 비판한 이성윤, ‘손혜원父’ 수사땐 직접..
▶ 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중
▶ ‘간큰’ 10대들, 초등생 포함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
▶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수도권·30代 돌아섰다
▶ 윤석열 ‘李의 유례없는 항명’ 일축… 李, 불복 고수 ‘尹흔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北에 성경책만 날려 보냈을 뿐인데..
서울지하철, 2023년엔 하이패스처럼..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폐기” 공식결..
‘푸틴 위한 개헌’ 통과… 2036년까지 ..
‘故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지인들..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때 비공개로 열어 불기소 결정 법조계 “최근 행보와 모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
ㄴ 필요땐 소집주도, 불리땐 거부항명… 李의 ‘자문단 내로남불’
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김종인, 당밖 2명에 대권도전 타진…“고민하겠다”..
‘간큰’ 10대들, 초등생 포함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
line
special news 이효리, 노래방 방문 사과 “너무 들떴다…언니로..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시국에 노래방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에 사과했다. 앞서 ..

line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강화…..
대검, 3일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않기로…“의견 수..
경찰 “이춘재, 과거 초등생 동생 사망사고에 충격”
photo_news
‘아기가 아파요’ 새끼 물고 응급실 찾은 어미 고..
photo_news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
line
[그립습니다]
illust
돌아가시기 사흘전까지 성경 필사한 할머니… ‘내인생 첫 친구..
[포토에세이]
illust
잠깐이라도…관광버스 화물칸서 ‘忙中閑’
topnew_title
number “北에 성경책만 날려 보냈을 뿐인데 우리를..
서울지하철, 2023년엔 하이패스처럼 자동결..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폐기” 공식결의키로
‘푸틴 위한 개헌’ 통과… 2036년까지 장기집..
hot_photo
출산 열흘만에… 미셸 위, 유모차..
hot_photo
이순재 소속사 “매니저 논란, 모..
hot_photo
피자나라치킨공주 “송대익 조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