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동생 전처에 아파트 명의 돌렸다면 조세포탈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처의 ‘위장이혼 의혹’의 배경에는 2006년 조 후보자 부친(시아버지)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51억 원대 공사비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발생한 채권변제 과정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의 실소유자가 된 것도 조 후보자가 2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조계는 다주택자가 위장이혼을 이용해 명의를 돌리는 식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1996년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 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고 공사대금을 부인에게 채권양도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조 씨는 관련 소송이 끝난 직후인 2017년 돌연 조 후보자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강화했던 때다. 조 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도 매입했다. 그런데 매입 직후 이 집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했고 지난해 8월에는 이혼한 조 후보자 친동생도 주소지를 옮겼다.

조 후보자 아내는 시어머니가 해운대구 빌라에 전입한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조 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조 씨)과 임차인(조 후보자 아내)이 거꾸로 돼 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 씨 명의로 된 집이지만 실제로 2014년 매입 비용을 지불한 것은 조 후보자 부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위장이혼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를 설명하기 쉽게 편의상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다.

위장이혼 그 자체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위장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차이가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경우 세무당국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 과세한다. 위장이혼 당사자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생의 위장이혼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여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