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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의혹 확산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2일(木)
채용시험·기준 ‘私學 맘대로’… 금품수수·세습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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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채용규정·실태

전공필기→수업실기·면접 등
임용권자가 구체적 기준 결정
교육청 위탁선발제 도입 불구
사학 참여율 3년간 30% 불과

‘정교사엔 큰것 1장’ 나돌기도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둘러싼 배경에는 사립학교의 느슨한 채용 관련 규정을 악용한 일부 학교의 부당한 교원 채용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치르는 사립학교들의 임용후보자 선발은 대체로 1차 전공 필기시험, 2차 수업 실기·면접시험을 통해 진행된다. 채용의 첫 번째 단계인 전공 필기시험 과정에서부터 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을 학교법인이 지정하는 등 사학의 폐쇄적 구조 속에 치러지는 게 대부분이다. 학교법인이 모집 공고를 내고 재단에서 출제한 자체 시험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출제부터 평가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이 조작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문화일보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일부 학교는 필기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뚜렷한 정답조차 없는 논술형 문제를 출제해 공정성 자체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전공 필기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결국 시험지까지 통째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2차 면접시험 역시 제대로 된 변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지역 한 사학법인 설립자 최모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000만∼1억4000여 만 원, 기간제 교사는 3500만∼4500만 원씩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거 1장’이 평균 시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그동안 교원 채용 비리를 두고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사 모집전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 즉 학교법인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부 사립학교가 이 같은 절차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교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 교사를 위탁 선발하는 제도가 최근 도입됐지만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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