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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6일(月)
日, 28일 ‘韓 백색국가 제외’ 발효… 추가 제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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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강도 높일것 대비
반도체업체,대대적 점검나서
일각 “기존 제재 유지할 듯”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조치가 28일 발효되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종료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화학·기계 등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일본이 기존 3개 소재(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제재에 더해 추가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 간에 외교로 풀리길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결정으로 산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기계 및 화학 등 추가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다른 산업들까지 더욱 긴장하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이 일본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소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치제어장치(CNC)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 원료, 플라스틱 등이 꼽힌다. 특히 탄소섬유와 CNC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 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규정한 바 있어 제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처음 규제에 들어간 3개 소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흔들 핵심 소재였던 만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사회에서 ‘경제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더욱 농후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도 성급히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3개 소재에 대한 제재도 우리 산업의 핵심 정곡, 취약점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였던 만큼 추가적인 제재로 일본이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기존 제재를 유지하면서 하나씩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명분 쌓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경제산업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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