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77조원… 고2·3까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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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보다 3.1% 늘어나
누리과정 운영에 3조7846억
대학 투입 예산은 7.2% 증가
강사법 관련 809억원 책정
특성화고 현장실습지원금 신설

교육부가 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로 생존 위기에 놓인 대학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조치 해제가 대학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예산보다 2조3303억 원(3.1%) 증가한 77조2466억 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는 ‘무상교육’ ‘대학 혁신’ ‘일자리 확대’로 정리된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약 88만 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고 보고 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국고가 처음 투입된다. 전체 재원의 47.5%(6594억 원)가 국고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예산안에는 또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특회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으로, 내년 만 3∼5세 120만 명 누리과정 운영에 3조7846억 원이 투입된다.

대학에 투입되는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251억 원(7.2%) 늘어난 10조8057억 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대책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 혁신사업 예산 확대와 지방대 특성화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 두뇌한국(BK 21) 사업 등 굵직한 대학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또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안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연간 4주 치)과 퇴직금 지원으로 각각 577억 원, 232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10년 넘게 동결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취업률이 떨어진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올해보다 571억 원 증액한 1351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학년(2만7000명)에게 실습 기간 동안 월 60만 원의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실습 참여 기업에도 평균 5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도 110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앞서 교육부는 안전 문제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을 축소했지만 올해 1월 다시 ‘확대 방침’으로 돌아선 바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