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사업 발목잡는 생활물류 규제… 새벽배송 불법화 ‘위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 생활물류법 발의
‘年28억 박스’ 택배업계 휘청

자가용車 활용 쿠팡플렉스 등
운송사업자 허가 따로 받아야

업계“법이 시대변화 못따라가”
소비자 비용부담 늘어날 수도

정부·여당이 최근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으로 ‘연간 28억 박스’의 택배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이 법이 물류·택배 시장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택배 회사와 소비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물류·택배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으로 쿠팡의 ‘쿠팡 플렉스’나 마켓컬리 새벽배송 서비스 등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물류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집화, 포장, 분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으로 구분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별다른 법적 규정을 받지 않고 있는 쿠팡 플렉스와 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업체들도 택배서비스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쿠팡 플렉스는 일반인들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의 신종 서비스다.

문제는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화물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들 서비스가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법’ 적용을 받아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우체국 택배의 경우도 별도 법률 개정이나 규정이 필요해진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플랫폼 모델이 졸지에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기준에 따라 택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택배 회사가 독립 사업자인 영업점과 택배 기사들을 의무적으로 보호·감독하도록 한 조항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거부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택배 기사를 ‘운전 종사자’와 ‘분류 종사자’로 나눠 배송과 분류를 별도 작업으로 구분한 것도 노동계 요구만 수용한 결과라고 택배 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택배연대노조 등은 택배 기사들의 상품 인수 작업을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며 택배 회사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택배 회사들은 물품 분류 작업을 별도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택배 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택배 회사의 한 관계자는 “소위 ‘분류’는 택배 기사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고유 업무 중 하나로, 택배 기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분류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분류와 관련해 이미 진행된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2011년)과 광주지방법원(2017년)이 업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