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핵포기-체제보장 교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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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美가 北안보이해 고려하는 점
북한 측에 확신시키려고 노력”
FFVD 목표·제재유지도 강조

데이비드 스틸웰(사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협상에서 북한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와 대북 제재 유지 의사도 밝혀 북한의 압박에도 미국의 기본적인 협상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실무협상 결렬 후 생존권과 발전권을 내세워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를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16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의 관여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고려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 있어 (문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북한)이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시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이 수차례 강조해오던 협상 원칙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FFVD의 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면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 각국에 (북한의) 제재 회피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양 동맹국 사이에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