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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20일(日)
민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 사실상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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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8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공개 필요”…격한 반발 등 내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위 20% 명단’이 알려질 경우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면서 물갈이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격한 반발로 당이 공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산 규정이 있는데 (기존처럼) 경선 후에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그 대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방식과 시점 등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재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됐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에 대해선 ‘경선을 통한 공천’을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중간·최종평가를 합산해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시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겼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통보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에 일괄 공개나 개별 통보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의 ‘공개 전 불출마’ 결단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단 공개 시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나아가 당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는 곧 ‘컷오프’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상 ‘망신 주기를 통한 찍어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하위 20% 명단 공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극단적으로 탈당 등을 선택하며 거세게 반발할 경우 당 전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전반적인 총선 전망과 야당의 인적 쇄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월 초순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약 등을 다루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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