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法’ 조속처리 말 뿐…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아

  • 문화일보
  • 입력 2019-1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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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속출에 심의 속도도 더뎌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 불투명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 속도도 더뎌 이들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본회의가 예정된 19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거나 졸속 심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소위는 오는 21일로 잡혀 있다. 전날(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행안위는 14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력 비대화 우려에 따른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그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권뿐 아니라 조사·처분권까지 갖게 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인증 문제 때문에 (권한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맞서 왔다.

1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 전 숙려기간(통상 5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3당 원내대표가 가능하면 이달 말 한 차례 본회의를 더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1년 넘게 법안 처리를 미뤄왔던 만큼 ‘처리를 위한 졸속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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