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일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법행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다. 뉴시스
-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
“국민상대로 여론전 펼치려는 듯”
“계속 거부땐 재판 불리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가 많은 만큼 조사 태도와 상관없이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소환 일자 조율 등을 통해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남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수사팀 안팎에서도 “이제는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라는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조사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어권 자체를 포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두고 그가 정치적 신념으로 재판대 위에 선 ‘사상범’으로 대중에 보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향후 재판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같다”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한다면 검찰이 구형을 높이거나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권·최지영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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