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5일(金)
“조국, 억울하다 진술거부… 누명 쓴 사상범처럼 보이려는 것”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일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법행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다. 뉴시스
-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

“국민상대로 여론전 펼치려는 듯”
“계속 거부땐 재판 불리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가 많은 만큼 조사 태도와 상관없이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소환 일자 조율 등을 통해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 남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수사팀 안팎에서도 “이제는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라는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조사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어권 자체를 포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두고 그가 정치적 신념으로 재판대 위에 선 ‘사상범’으로 대중에 보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향후 재판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같다”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한다면 검찰이 구형을 높이거나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권·최지영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2년전엔 “모르쇠 일관 박근혜 구속하라”더니… 지금은 본인이 …
[ 많이 본 기사 ]
▶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를 많이 아실 것”
▶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도 ‘성추행’
▶ 선거개입·檢압박은 ‘민주주의 이중 파괴’… 네포티즘이 부..
▶ ‘박항서 매직’ 오늘밤 60년만의 첫 金 이룬다
▶ [단독]“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전학땐 집 제공’ 아산초, 선관위에..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
檢, 임동호 소환… ‘김시장 비리의혹 ..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여성 경찰..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 60년 만에 첫..
topnew_title
topnews_photo 6년차 성인배우 이채담이 채널A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채담은 9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아이..
mark[단독]“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
mark“손흥민 경기력, 호날두보다 8계단 위” 월드클래스 입증
‘박항서 매직’ 오늘밤 60년만의 첫 金 이룬다
내일도 미세먼지 기승…부산·대구 등 9개 시도로 비..
선거개입·檢압박은 ‘민주주의 이중 파괴’… 네포티..
line
special news 김응용 회장 팔순연서 “우~동열이도 없고~ 종범..
선동열·이종범·이승엽 등 제자·동료 야구인 100명 팔순 축하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의 팔순 잔치..

line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도 ‘성추행’
“한국 진보의 정신적 파탄이 現 민주주의 위기의 본..
재정적자 45조5000억원… 올 목표달성 사실상 실패
photo_news
현빈·손예진 “열애설? 웃어넘긴 일”
photo_news
낸시랭 “왕진진 때문에 빚 9억…남자 트라우마..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친화력이든 카리스마든… 하모니 이끄는 건 ‘실력’
[10문10답]
illust
증거수집→복구→정리…범죄 실마리 푸는 ‘디지털 포렌식’
topnew_title
number ‘전학땐 집 제공’ 아산초, 선관위에 발목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檢, 임동호 소환… ‘김시장 비리의혹 문건 출..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여성 경찰에 붙..
hot_photo
강용석 변호사 “가수 김건모 성폭..
hot_photo
1억짜리 바나나 예술작품 꿀꺽…..
hot_photo
‘박항서호’ 동계전지훈련 위해 통..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