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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3일(金)
태어나선 안 될 ‘야바위 선거법’ 밀어붙이는 여당 暴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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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강제한 제도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등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독일 국민도 그런 반성 위에서 다수 정당이 경쟁·연합하는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대통령중심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연비제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비례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정략적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과 연계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출발부터 문제투성이였다.

그 뒤 민주당과 군소 정당의 협상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까지 덧칠되면서 아예 누더기로 변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은 논란 끝에 잠정 결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비례 배분 방식을 놓고 이른바 ‘4+1 협의체’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했다. 군소 정당의 50% 연동률 요구에 민주당은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과거처럼 배분해 민주당 비례 의석수를 더 확보하려 했다고 한다. 군소 정당들은 지역구 낙선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적용 단위를 권역별에서 전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다. 군소 정당 지도부가 무조건 당선되게 하려는 꼼수다. 비례대표 배분 대상 정당도 전국 득표율 5%와 3%를 오가는데, 보수 군소 정당의 포함 여부가 실질적 변수다. 이쯤 되면 공정한 선거 룰이 아니라 ‘야바위 법률’이다.

이런데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아직 공식 정당이 아닌 대안신당은 새해 예산안 일방 처리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을 곧 일괄 상정하겠다고 한다. 여당이 ‘2·3·4·5중대’를 끌어들여 160여 석을 확보한 데 따른 힘의 과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국민은 알기조차 힘든 깜깜이 선거법으로, 결코 공정한 선거규칙이 아니다. 게다가 제1·2야당을 배제했다. 결코 태어나선 안 될 법이다. 여당은 이런 폭주(暴走)를 멈춰야 한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심판하고, 법안을 재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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