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靑반박, 親文책임 차단하고 조국에 떠넘긴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 靑 서면브리핑 비판
사실상 檢에 가이드라인 지적
“靑이 스스로 수사결론 내나”

청와대가 15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에 반박성 서면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수석의 해명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진영’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지침)’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16일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한 법무부 훈령을 이용해 검찰의 입을 사실상 막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수석은 전일 서면 브리핑에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등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수사 보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발표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윤 실장→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조국 당시 민정수석 순으로 부탁이 이어져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실장, 천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게 감찰 중단을 도와달라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도 “여권 관계자들에게 감찰 중단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소명하는 데 할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 내에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친문진영의 부정 개입은 확실히 차단하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선에서만 책임을 묻겠다는 대응 구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자신들에 대한 수사결론을 스스로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유진·유민환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