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6일(月)
“靑반박, 親文책임 차단하고 조국에 떠넘긴 것”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조계, 靑 서면브리핑 비판
사실상 檢에 가이드라인 지적
“靑이 스스로 수사결론 내나”


청와대가 15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에 반박성 서면 해명을 내놨지만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수석의 해명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진영’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지침)’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16일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한 법무부 훈령을 이용해 검찰의 입을 사실상 막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수석은 전일 서면 브리핑에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등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수사 보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발표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으로 윤 실장→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조국 당시 민정수석 순으로 부탁이 이어져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실장, 천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게 감찰 중단을 도와달라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도 “여권 관계자들에게 감찰 중단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소명하는 데 할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 내에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친문진영의 부정 개입은 확실히 차단하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선에서만 책임을 묻겠다는 대응 구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자신들에 대한 수사결론을 스스로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유진·유민환 기자 yoojin@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경 간부 성희롱 진정 제기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서 여성 간부가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진정이 제기..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line
special news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한서희 석방
법원 “다퉈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

line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
‘백악관 코앞’ 총격 시늉에 대응사격…비밀경호국,..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오보청..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