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정체성 훼손 논란 ‘총선쟁점’ 부상

■ 총선 D-100

공수처·선거법 등 일방처리
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등
국민주권 주장하며 일탈행위

보유세 강화·사학통제 등
反시장 정책 움직임도 커져
“좌파 영구집권 음모” 비판도

6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주류 세력 교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등 국가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이 총선 분위기를 이용해 국민주권을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3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기본을 흔드는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수 야당과 전문가들은 “여권이 국민주권을 이용한 포퓰리즘을 통해 제도정치와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좌파 영구 집권을 위한 음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은 3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3일 대법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원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적폐 청산을 통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지난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였다. 여권이 4월 총선거에서 승리해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사회 정책에서도 최근 시장경제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 등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사학에 대한 통제 강화는 사유재산권 무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 개입 등은 ‘연금 사회주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고·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전환 과정 등에서는 입법 대신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해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 논란도 있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권은 야당으로 대표되는 과거 주류 정치 세력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 세력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채·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