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강화’ 美에 韓 “금강산 논의” 강행

이도훈 “美와 개별관광 논의”
美는 “FFVD 韓도 동의한 것”
대북공조 파열음 커질 우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경협 차원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전념 중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는 한국도 지지한 목표”라며 제재 이행 공조를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재 고삐를 죄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미국과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우려는 한국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이다.

이 본부장은 15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자체에 의해서 그게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또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의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같이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 경협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FFVD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모든 관련 결의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