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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여론 떠밀려 취하는 했지만…與, 사후대응도 ‘오만한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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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사과없는 고발 취하

대변인 공식 논평도 없는 등
당내 ‘대응조치 미흡’ 목소리
“교만은 패배의 선봉” 자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진보 성향 대학교수와 해당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 담당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개 사과나 유감 표명, 관련자 징계 등도 없이 넘어가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섣부른 고발도 문제지만, 사후 대응에서 오만한 여당의 모습이 여지없이 표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고발 명의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자유한국당 비판에 집중했을 뿐 이번 고발 논란에 대해선 침묵했다. 대변인의 공식 논평도 없었다.

고발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이 이 대표 명의로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직접 공개석상에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법상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졌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임 교수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고발을 정당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전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칼럼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성이 적은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특정 정치인’이라고 다시 수정해 배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교수는 안철수 자문위원단 실행위원”이라며 “그래서 당시에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판단한 것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칼럼 게재에 대해선 분명히 항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고발이라는 조치는 좀 과하고,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고발 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지도부의 공감이 있어서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고발에 관여했던 관련자 징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당내에서조차 선거에 앞서 당 지도부의 오만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홍의락 의원 역시 “교만은 패배의 선봉”이라며 “어쩌다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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