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전날(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바로 전 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 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