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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18일(水)
“韓·日, 수출규제·입국제한 갈등 악순환… ‘거리두기’ 큰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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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종 전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이 지난 12일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 앞서 서울 중구 을지로 EAI 로비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김호웅 기자
■ 이숙종 前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韓·日, 체면 건 어리석은 게임
수년간 불신의 연장선에 있어
‘팃포탯’ 전략으론 감정싸움만

100년쯤 장기적인 시간 두고
해소해야 하는 과제로 삼아야

코로나19 관련한 對日 맞대응
상호주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日과잉에 反日로 갈 필요없어

中·몽골·대만·싱가포르 등과
코로나 관련 정보 공유했어야

中과 인적교류 일찍 닫았다면
신천지 감염 막을 수 있었을지
코로나19 백서에서 짚어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이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1차 타격을 입은 한·일 대응도 대조적인 데다,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 현주소도 그대로 드러냈다.

이탈리아에서만 17일 현재 3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숙종(62) 전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외교도, 경제도 아닌 선제적 방역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악수로, 최근 수년간 한·일 불신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평가한 뒤 한·일 양국 정상이 바뀌지 않으면 한·일 관계 진전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전 원장은 “한·일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너무 어리석은 게임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려면 과거사 문제에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아 아시아에서도 전염병 공동대응 등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외교부가 처음부터 나서서 중·일은 물론, 몽골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태가 진정된 뒤 발간되는 ‘코로나19 백서’에는 전염병 대응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국에 문을 닫아건 국가가 130개국을 넘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기에 당연히 방역 정책이 따로 있고, 외교 정책은 2차적 관리 차원이다. 방역 자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의무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잘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전염병은 당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부터 확산이 되니 인접국가 간 협력에 따른 조기 방역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먼저 나서서 재정을 풀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밝히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이 나왔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지역 협력이 굉장히 빈약하다. 우리 보건 당국의 역내 네트워크가 약하다면 외교부라도 처음부터 나서서 중·일은 물론, 몽골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을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전염병이 터지면 확산 방지가 우선이다. 봉쇄할 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며, 공격적인 관여(aggressive intervention)가 필요하다. 지나친 공포는 해가 되지만 적절한 공포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 관리 측면에서는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이 다른데, WHO 같은 국제기구에는 공포가 과도해 경제 피해가 커지고 인종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라’ ‘특정 국가명을 병명에서 빼라’ 등과 같은 지침이 있다. 그러다가 일정 단계가 되면 입출국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문제는 국제적 지침만 좇아가기에는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고 이번 코로나19는 기존 지침을 따르기에는 전염력이 너무 크다. 인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선제적 조치를 대담하게 했어도 됐다. 경제적 여파를 걱정한 듯한데, 그것보다는 선제적 방역을 빨리 했다면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조기 여행금지로 확진자 수가 적은 대만·싱가포르 모델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일부 지역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인 신천지예수교회 사태의 경우, 광범위한 중국 여행금지로 신천지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의 연결고리를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선 사태가 진정된 뒤 ‘코로나19 백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우한과 후베이(湖北)발 항공기 탑승객 입국제한 조치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방역 상황은 1주차, 2주차마다 시시각각 달라진다. 물론 확산된 이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뒷북’ 치는 격이어서 무의미하다.”

―‘코로나19 백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

“사람들의 이동이 세계화된 만큼 전염병 대책도 선제적 대응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여행제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있어 나라마다 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도 많고 정치적 노선에 따라 상대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데, 사태가 진정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나 과학적 지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역할을 주는 전염병 대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놓으면 좋겠다.”

―한·중·일 3국의 방역 대응이 제각각이었다.

“한·중·일은 3국 환경 장관회의 등이 있지만, 보건 분야는 ‘각개전투’다. 전염병은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한·중·일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공동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국내적으로 중국에는 끝까지 열면서 일본엔 왜 닫느냐는 시비를 없앨 수 있다. 일본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국내 정치용으로 고무줄 늘이듯이 적용하는데, 의사결정에서 최우선은 방역이다. 외교와 경제는 후순위다. 이게 보편적 원칙이 돼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시빗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한·중·일은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고 국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뭔가 해야 한다.”

“美·中 충돌한다고 한쪽 택해선 안돼… 다자외교서 중견국 지위 활용해야”

‘안보는 美·경제는 中’ 아닌
양국 사이서 ‘줄타기’ 잘해야
선택 강요 대비해 방어전략도

韓, 개발협력·재난구호 넘어
의료·IT도 중견국 외교 필요
다자협력 경험 꾸준히 쌓아야

美·中 경쟁에 국제정치 복잡
규제망 만든 유럽 참고할 만
亞太도 참여해 함께 대응을


◇재확인된 한·일 관계 현주소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중·대일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비가 붙는 게 방역 대응을 외교적 형평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차원에서 필요하면 문을 닫는 것이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중국·일본에 똑같이 적용했어야 한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증대하자 인접국가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걸 외교적 자존심의 훼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같은 방역원리로 행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시적이지만 우리와 상호비자 면제를 파기하는 악수를 뒀다. 비자문제 자체로 보면 우리가 상응 조치하는 게 맞지만, 일본 측의 과잉대응에 대해 반일 감정이 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나.

“아쉬운 점은 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느니마느니하면서 정부 간 소통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도 최근 수년간 한·일 불신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일본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올인’하고 있다. 일본은 올림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아베 총리의 한국 불신은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익의 반대 속에서도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개인적 어젠다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한국이 정권이 바뀐 뒤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면서 아베 총리가 배신감을 갖고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악수를 뒀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유보라는 안보 영역으로 대응을 했다. 서로 확전을 자초했다.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부정적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는 현재 완전히 자존심 싸움처럼 돼 버렸다. 너무 어리석은 게임에 들어가 있다. 이를 중단하려면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팃포탯(맞대응) 전략을 취하면 한·일 갈등은 해결이 안 되고 악순환만 반복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하지 않았나.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했으니 우리가 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됐다.”

―왜 서로 극단적 카드를 사용하나.

“한·일 정부 간 갈등이 있고, 이게 국내 정치로 연계돼 부메랑으로 돌아오니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과거사 갈등과 경제나 안보 협력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했는데, 일본이 이 두 가지를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국내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줄게 됐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감정도, 자존심도 아닌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봐야 한다. 100년 정도 긴 시간을 두고 해소하는 과제로 봐야 하는 것이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왜 합의가 안 되는 것을 애써 합의하려고 했나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합의문에 들어간 ‘최종적·불가역적’ 표현은 잘못됐다. 어느 정부든, 차기 어떤 대통령이든 과거사를 해결한다고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중 관계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 전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도 소프트 파워(연성권력) 측면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대안 체제로 떠올랐던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보는 견해가 커졌다”는 것. 이 전 원장은 “안보는 미국에서, 경제는 중국에서 취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 논리”라면서 “미·중 한쪽을 택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전 세계적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이번에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큰 손실을 봤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홍콩 사태가 있었고, 재작년부터인가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도 반작용이 있다. 중국에 대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다각화에 나설 것이다. 중국 국내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우한 사태가 진정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는 프레임을 홍보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안 먹힐 것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원지가 미국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나 정부 인사가 코로나19 원인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은 글로벌 패권이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군사적 패권보다는 경제적, 문명적 영향력 확장을 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그런데 경제력이 문명력을 담보하지 않는다. 중국이 말하는 ‘운명공동체’나 ‘조화로운 세계’ 등의 표현은 추상적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중화문명권적 색채가 강하다. 게다가 중국의 행동은 종종 오만하고 강압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친중 여론이 약화됐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생기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 같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하지만, 이전처럼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보는 견해가 커졌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첫째는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체제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기여를 통해 투표권(voting power)을 비롯한, 여타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주효하다. 둘째는 중국이 대안적인 국제적 규범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자면, 인권과 관련해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신 경제개발을 인권의 영역으로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일부 성공한 것도 있다. 아니면 중국이 직접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상하이협력기구(SCO)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좋은 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존중하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다. 중국 영향력이 커지면서 반중 정서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결정적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채택 여부인데, 세계 많은 사람이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리셋(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드 문제 다음으로 코로나19가 대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험대가 됐지만 이러한 일시적 사태로 우리 대중정책의 근간이 바뀌지는 않는다.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단, 미·중 관계의 역동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안보 이익은 미국에서 취하고, 경제 이익은 중국에서 취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 논리다. 중국과는 경제도 있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협력해야 할 안보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수출입 통계만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 산업이나 정보기술(IT), 에너지 문제 등 경제적 연결성이 상당하다. 미·중은 모두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만큼 양국과 잘 지내야 하는데,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때 방어할 원칙이 명확한 게 좋다. 미·중 관계가 치열해지니 한쪽을 택하자는 것은 어리석다. 미국 편이라고 여겨지는 일본도, 호주도, 그 어떤 나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는데, 작더라도 이런 상징적 신호가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항만시설 등 인프라 건설,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등 한국에 경제적 이득이 많다.”

―정부는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 여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떠냐에 달렸다. 사태가 상당히 진정된다면 일본과 묶어 방한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5월쯤 방한할 수도 있다.”

―미·중 경쟁 관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국제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

“유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다자질서를 구축해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 우선적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러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럽으로 파고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당혹감이 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유럽 핵심 국가들은 중국의 화웨이 등 5세대(G) 통신업계에 의한 기술장악과 국가안보 관련 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처럼 화웨이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외국업체의 독과점 지위를 방지하고 민감한 정보 획득이나 정찰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EU는 중국을 협력과 협상의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이며, 체제 라이벌이라고 다차원적으로 규정하면서 회원국들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전략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함께 내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유럽에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 지역 민주주의 중견국들이 함께 참여해 다자주의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지금은 미·중 간 경쟁으로 인해 다자협력을 근간으로 한 국제질서가 약화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중견국 연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외교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한국 외교의 지평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두는 것이 강대국들보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 유리하다. 한국이 중견국 외교에서 개발협력이나 재난구호 같은 것에 주력해왔는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의료, IT, 대중문화 등에서도 다자협력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조급하게 한국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국제협력의 모범국으로 경험을 우선적으로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 신보영 정치부 차장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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