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문·친조국 세력의 윤석열 검찰 때리기, 法治 허문다

4·15 총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親)문재인·친조국’ 세력의 검찰 때리기 행태가 격화하고 있다. 도를 넘었다고 할 정도로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총선이 끝나면 다시 본격화할 여러 권력범죄 수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자초한다. 친여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조국 복권’을 내걸었고, 일부 방송이 윤 총장을 겨냥한 보도를 내보내면 친조국 세력이 확대 재생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할 7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의도로도 비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확보하기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돼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전(前) 대주주 이철(수감중) 씨를 회유했다는 MBC 보도 이후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언론 윤리를 위반했거나, MBC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언론 정도에서 일탈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검찰 내 진상 조사 결과 채널A 기자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이 “통화한 적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발 빠르게 감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누군지 다 아는 그놈”이라고 했다. 이런 용어의 사용부터 비정상이다. MBC가 보도한 윤 총장 장모의 ‘허위 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최 후보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운운했다.

검찰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치(法治)의 집행자인 검찰을 확고한 근거도 없이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은 법치를 허물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일이다. 최근 검찰이 울산시장선거와 라임 사태 등 현 정권 인사들이 등장하는 수사에서 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