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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18일(月)
“靑안보실이 국방부·3軍 불러 질책…국군통수권 지휘체계 훼손한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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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군관계자들 “안보실, 권한 없어”

대통령 보좌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공보정훈 실장들을 직접 불러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통제 행위가 국군통수권의 명령지휘체계를 크게 훼손한 ‘월권(越權)행위’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감사관 등을 지낸 전직 국방부 간부들은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대통령 보좌기관인 국가안보실 간부(김유근 1차장)가 국방일보에 보도된 ‘서북도서 공·해 합동 방어훈련’을 이유로 북한 인민무력성이 강력 비난한 것을 계기로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참과 각군 공보정훈 실장 등 간부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홍보점검회의를 가진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점수 전 국방부 감사관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다른 대통령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상 집행기관인 보조기관이 아닌 대통령 보좌기관이므로 직접 각급 정부기구에 명령하거나 지휘 통제할 수 없다”며 “안보실이 직접 나서 국방부·합참과 육·해·공 3군 공보 책임자들을 직접 질책, 통제하는 것은 군통수체계를 문란시키는 단초가 되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면 심각한 국군지휘체계 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예비역 중장 출신 전직 국방부 정책실장은 “김 차장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으로, 국군통수권은 명령계통의 통일이 생명이므로 대통령→국방부 장관→합참의장(각군총장)→군사령관→군단장→사단장의 계선(系線)유지가 생명”이라며 “안보실 간부가 국방부 정책실장이나 합참, 각군 간부를 직접 불러 통제한다면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은 허수아비가 되고 지휘체계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실에서 훈련 홍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실을 거쳐 국방부 대변인실과 소통하고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갖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질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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