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기 문란, 훈련 회피, 오폭…軍통수권자 눈엔 안 보이나

군대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 상황은 그런 한도를 한참 벗어났다. 군기 문란이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최남단 제주 해군기지에서 최북단 접적(接敵) 감시초소(GP)까지 빈발한다. 19일 실시하려던 육·해·공군 화력 합동훈련은 연기됐다. GP 기관총 고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탓, 훈련 연기는 날씨 탓이라고 하니 더욱 한심하다. 최근 청와대가 군 관계자들을 모조리 불러 질책성 회의를 가진 이후 국방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화풀이하는 듯한 황당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의 육군 모 부대에선 107㎜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 포탄이 1㎞나 빗나가 낙하하는 오폭(誤爆) 사고까지 발생했다. GP 피탄 후 K6 기관총의 공이 파손으로 대응 사격을 못한 지 11일 만에 또 사고가 난 것이다. 박격포탄은 살상 반경이 40m에 달해 위력이 엄청나다. 다행히 야산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선 캐디가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5.56㎜ 탄환 탄두에 맞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소령은 회식 때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회식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

사고 때마다 군 당국은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빈말에 그쳤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가까운 원인이고, 현 정부의 대북 눈치보기와 국방 포퓰리즘이 근본 원인이다. 북한을 의식해 최첨단 무기의 도입 및 전력화 행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강군(强軍)을 만들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보위를 책임진 국군 통수권자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붕괴는 국방부 장관 수준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 눈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