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이 초래한 ‘투자 쇼크’… “노동유연화로 성공한 加사례 참고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0-05-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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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4년만에 하락반전

법인세 감면폐지 등 여건 악화
재계 “친노동 경제정책 수정을”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親)노동 성향의 정부 경제운용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제계 애로를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FDI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가 꼽힌다. 정부는 2018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투기업에 적용했던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세제지원 효과 불확실성이 커져 FDI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차별적인 조세체계를 시정하기로 한 유럽연합(EU)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투자여건을 악화한 국내 경제정책도 외투기업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직원 100인 이상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0%가 문 정부 출범 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친노동 성향의 경제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고,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경련은 외투기업 유치사례로 캐나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캐나다는 2018년과 2019년 FDI가 각각 63.6%, 15.8% 증가했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19.0%였던 연방 법인세율을 15.0%로 낮추고, 캐나다 국토에서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경우 R&D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환·김성훈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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