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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2일(金)
美 주도 경제번영네트워크, 중국 의존도 줄일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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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도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차관보가 “EPN이 믿을 만한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을 볼 때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문제인 만큼 사드 보복을 떠올리며 중국 눈치부터 살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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