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실상 대중국 신냉전 선포…韓, 일대일로 재고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05.22.

美전문가들 “중국과의 냉전 인정하고 맞서 싸울 준비하자는 뜻”

미국 백악관이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대해 “중국에 대한 사실상 신냉전 선포”란 전문가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을 피해국들 중 하나로 지목한 만큼, 한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전에도 중국과의 경쟁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응해오기는 했지만, 이번 문건은 ‘이제 중국과의 냉전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 참여를 촉구한 만큼, 역내 국가들에게 향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강한 비판은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스스로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일대일로 참여 여부는 한국의 일이다. 하지만 일대일로의 어떤 부분에 참여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서해 부근 군사 활동 증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미국의 기대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보고서가 동맹들에게 대중국 협력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