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앞두고… 민주당 일각서 ‘증세론’ 모락모락

확장재정정책 기조 이어지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주장

정부와 여당이 30조 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현실적으로 증세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확장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입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지금부터 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 위기 극복과 복지 문제가 대두하면 돈 쓸 곳은 늘어날 텐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번이나 추경안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강연이 끝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이 나왔다. 고영인 당선인은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증세를 포함한 세입 부분의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수석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물어봐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때 당에서 먼저 증세를 공론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 당이 먼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