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효과 있어도… 수요·공급 동시 억제, 한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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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부동산시장 전망

“대부분 지역 거래량 줄겠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불안정해져”

전문가들은 6·17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요건 강화, 갭투자 방지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뤄지면 부동산 거래량이 더 줄고 일부 지역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요규제 중심의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야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7일 “갭투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에 따라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대책이 시행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관망세를 넘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교수는 “20년간 전용면적 59㎡ 등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전용면적 85㎡ 이상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해도 앞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텐데, 실수요자들까지 쥐잡듯하는 대책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투기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면 언제라도 찬성하겠지만,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런 정책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