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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0일(金)
‘입장문 논란’ 확산에도… 秋 “유출경위 밝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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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관련 파동이 일단락된 가운데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수명자’ 표현
최근 방송·SNS 등서 사용
野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밤 1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공개 입장문 초안 사전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 글을 올리면서 “장관 비서실에서 SNS로 전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파 경로와 시점을 묻는 문화일보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내 여권 인사들이 해당 미공개 입장문 초안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은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 가능한 시점에 내보냈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를 밝힐 이유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 직원을 통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밤 12시 페이스북에 “제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됐다”며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에게 공지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SNS 경로에 대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일 수도 있지만, 카톡 등 개인 메신저 등 모든 SNS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공개 입장문이 개인 메신저를 통해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수명자(受命者·법률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이 애초 본인이 구상한 초안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사재판에서나 사용되는 이 표현은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할 때마다 반복 사용해온 것이어서 최 대표 등이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실제로 최 대표는 해당 논란이 빚어지기 직전인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현해서도 “공직자로서 장관에 대한 ‘수명’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이라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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