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0.08.03
신임 검사 신고식서 “전체주의 배격해야”
“권력형 비리 맞서라” “검사는 설득해야”
조국 등 여권 관련 수사 후 압박 시달려
‘검·언유착’ 수사 배제…지휘 폐지 권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한 달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권력형 비리” 등 비교적 강한 단어를 사용해 배경이 주목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나 ‘검찰개혁’ 작업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여권의 사퇴 압박 등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했다.
새내기 검사들 앞에 선 윤 총장은 검사로서의 지녀야 할 기본자세 등을 언급했는데, 다소 강한 어조의 표현들이 포함됐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당부의 형식을 빌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다”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당부로 읽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에둘러 일련의 상황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비리,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 이후 여권 전반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압박은 최고조로 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초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힐 때까지 여당 의원들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지휘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이후 윤 총장은 추 장관 지시에 따라 ‘검·언유착’ 수사에서 배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은 약 한달여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언유착’ 수사로 사상 초유의 검사 몸싸움 사태가 벌어지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 폐지를 권고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때문에 이날 윤 총장의 발언에는 그간의 사태에 대한 답답한 심정과 불만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같은 날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 앞에서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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